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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20세 이하 피해자는 2015년 930명에서 지난해 1178명으로 26.7%나 늘었다.
범죄 피의자 역시 10대 비중이 높아졌다. 전체 불법 촬영 피의자는 2015년 3961명에서 지난해 5556명으로 40.2%나 늘었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지난해 922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불법촬영 범죄 단속 강화와 별개로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악화, 저연령화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와 함께 불법성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시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법 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상임위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북한, 코로나19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파상공세를 이미 예고했다.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에서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나온 데 대한 야당 측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