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숙박·영화 문화소비할인권 추진시 질본 패싱”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의 외부 여가·문화·여행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숙박, 영화, 전시, 여행, 공연, 체육 등 6개 분야 문화소비할인권의 발급을 시작하기 전 방역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상급기관)는 문화소비할인권 발급을 추진하기 이전에 질본에 ‘별도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질본도 검토의견을 따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본은 ‘문화소비할인권에 대한 내용의 경우 중대본의 회의자료를 통해 질본 등의 관계부처 간 공유되었다’고 답변했다. 즉, 복지부의 ‘차관급 소속기관’인 질본이 관련 내용을 인식했지만 상급기관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강기윤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소비할인권이 논의됐던 당시 중대본 회의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4일부터 발권된 영화할인권(6000원 할인)을 통해 49만8000명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숙박할인권(3만원권, 4만원권)의 경우 총 13만1300건(총 51억624만원 상당의 할인 금액)의 숙박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차관급 기관인 질본이 코로나19 사태 대처와 관련해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코로나 전쟁에서 사령관은 질본이기 때문에 상급기관들이 ‘질본 패싱’이 아닌 ‘질본 포커싱’을 하면서 질본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질본이 방역 최전선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염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쟁을 벌여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에도 병이 나면 모든 가족이 의사에게 매달린다”며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가 이제는 복지부와 질본이 컨트롤 타워와 사령관 역할을 해 정치적인 이해 없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