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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컨트롤타워 없는 軍 관사 정책…5000억 예산 ‘깜깜이’
국방부가 1963년 군 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한 이래 지난 54년 동안 전담 부서도 없이 깜깜이로 관사와 간부숙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주거지원 사업에 매년 50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주먹구구식이었단 이야기.
본지(이데일리) 보도.
2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에 관사와 간부숙소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국방부는 관사 약 7만 세대와 간부숙소 약 9만 실 등 16만 호의 군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148개 관사관리부대에서 개별 관리.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이에 따라 군 주거시설의 품질은 날로 악화. 군 관사나 간부숙소는 입주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입주자들이 함부로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후화 속도가 빨라.
30평대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관사에서부터 40년 된 15평짜리 구식 관사까지 제공 수준도 천차만별.
현재 30년 이상 노후관사는 총 7759세대이고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2391세대는 장기 공실 상태.
5000억이 푼돈도 아니고 관리부서도 없었다니. 게다가 그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군 관사는 허름하기 그지없고.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로 간 것인지….
-공무원 되기 쉬워지나…공무원 7만 2000여명 5년내 정년퇴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공직사회에도 세대교체 바람.
향후 5년동안에만 7만 2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정년을 맞아 퇴직.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과 맞물려 공무원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
본지(이데일리) 보도.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정년퇴직 예정자(연령기준 추정치)는 7만 2646명으로 집계.
지방직 공무원은 5만1434명이고 국가직은 2만1212명.
전체 공무원 94만명(지방직 30만 3400명+국가직 63만7654명)중 7.66%.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확충 등으로 대거 채용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이 퇴직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힘입어 공무원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학원업계는 고무된 표정.
박모(27·여)씨는 “공무원 시험에 연이어 낙방하면서 시험준비를 그만 둬야하나 싶었는데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해.
반면 신규 채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불만 목소리도.
이모(25·여)씨는 “채용을 늘리는 부분은 경찰·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공무원 채용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경쟁률만 높아져 걱정이 앞선다”고 말해.
이참에 그동안 공무원을 욕 먹인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직책과 업무를 폐지하고 대국민 서비스 위주로 공무원 조직개편도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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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대형텐트촌이 30일 모두 철거돼.
뉴스1 보도.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인 이날 오전 6시 20분쯤부터 탄무국 텐트촌에 대한 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서 30분만인 오전 6시 50분쯤 완료.
텐트에는 30여명가량의 탄무국 회원들이 모였지만 별다른 저항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
철거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을 담은 20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 15개가 발견돼 위험물제거반이 수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는 이날까지 대형텐트 41개동이 불법으로 설치돼있던 상태.
지난 1월 이후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불법 텐트로 인한 불편 민원 66건이 접수돼.
서울시는 강제철거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 작업에 나설 방침.
앞으로 4주 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
인화성물질 담은 통이 15개? 무엇에 쓰려던 것이었지?
-한국 남자 9명 중 1명, 한평생 총각으로
우리나라 50세 남성 9명 가운데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미혼자는 2010년 20명 중 한 명꼴에서 5년 만에 갑절 이상 늘어.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가 통계청 2015년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50세까지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자 비율은 남성 10.9%, 여성 5.0%로 집계. 남성의 생애미혼율(50세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평생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0세 미혼자가 급증한 것은 20년 전 IMF 경제 위기 당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할 시기를 놓친 젊은이들이 이후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전전한 데다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
또 “여성은 취업 증가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늘면서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커졌다”고 덧붙여.
돈 많이 드는 결혼식에 엄청난 육아, 교육비용 부담이 원인일 듯. 헬조선 현상을 없애는 것이 우선돼야 미혼,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