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업인 가석방' 잇따라 제기하는 정치권…배경은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연말 정치권에 기업인의 사면·가석방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인의 사면·가석방론에 대한 군불을 지피는 쪽은 당정 핵심 인사들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맞으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 가석방을)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가석방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기업인의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음 주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게 배경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된다. 일반 범죄인들은 일정 기간 복역하면 다 가석방해준다”며 기업인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은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은 중병을 치료하면서 내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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