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임 씨는 고향선배인 C증권사 직원 박 씨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장기간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기간 3개월간 박 씨에게 알아서 매매해줄 것을 부탁했다. 귀국 후 임 씨는 투자금의 50%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박 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박 씨는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고 이에 일임매매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임 씨는 박 씨에게 원금 보전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원금보전약정은 무효에 해당돼, 박 씨는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전을 약속한 직원의 행위는 부당권유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된다.
지난 1분기 증권·선물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발생이 전분기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의 올해 1분기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분기 367건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일임매매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
거래소는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증권회사 영업직원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하지만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확인을 통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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