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주택 경기 살려야"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재추진한다. 주택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 경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작년말 1~3%에서 올해부터 2~4%로 오르면서 주택 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작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1%,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로 취득세율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감면 연장이 무산됐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연말에도 새누리당이 이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생경제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줬다”며 “여러 가지 대책 중 국채 발행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며 “작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우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 민주당이 1월 국회 소집에 적극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