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장부 18개→1개로 통합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적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공부(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2012년까지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을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 확인해야 하던 절차가 `무방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토지 변경을 위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 관련 부서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 무서류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 10일까지 단축 가능해진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인력과 시간,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으로 산정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조243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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