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이하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효과, 반복되면 안 돼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2~2015년에 수도권에서 이전 지역 혁신도시로 꽤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2016년부터는 유입 인구가 급감했고, 2023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산업적 효과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그 공간적 범위도 혁신도시 주위 10km 이내에 한정됐다.

산업연구원은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나누어 이전한 탓에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관련 인프라 투자가 혁신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혁신도시로 생산적 기업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고용 기회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 인구 유입 유인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나눠 먹기식 지역 안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9년에 완료됐고,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차 지방 이전은 1차 지방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2차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350여 개로 1차 때의 153개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황량한 벌판에 공공기관을 덩그러니 세워놓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문제의식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분산하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