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상폐 땐 개미 직격탄…사전예고 강화 등 연착륙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계기업 퇴출의 가속화로 상장폐지 물결이 현실화되면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지만, 향후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장 초반 6500대까지 밀린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가 일평균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손실 부담이 개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주가·재무지표 등 정량 기준 중심의 퇴출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빨라지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기도 전에 주가 급락과 유동성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계기업 퇴출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무작정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상폐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 정부가 구제해 줄 것도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상장을 먼저 막고 알짜 기업만 상장시키는 게 우선인데, 부실기업까지 상장시켜 놓고 장밋빛 포장으로 개인들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 상장폐지를 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향후엔 될성부른 소수 종목만 상장시키고 장기적으론 상장폐지 비율을 낮추는 ‘소산소사’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상장폐지가 유력한 종목에 대한 사전 예고를 강화하고, 충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연착륙 장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실제 상장폐지가 유력한 종목들에 대해선 사전 예고를 강화하고, 오너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시장 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투자자포럼 대표인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과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되, 투자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