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與 “민주당, 발목잡기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결격사유가 크지도 않은데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임명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은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6일 임명동의안 가부에 대한 당론 채택을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와 함께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 감수성 부족,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내세우며 임명을 반대하지만 이는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보긴 어렵다”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장 공백 시 주요 재판이 지연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관련 재판은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아무런 기댈 곳이 없어 법원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