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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2조1235억달러(약 3059조원)다. 이 가운데 대외금융부채 1조3794억달러(약 1987조원)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만 따져도 7441억달러(약 1072조원)에 달한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12년 977억달러(약 140조원) 적자에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6596억달러(약 950조원), 올해는 7441억달러(2분기 기준)로 늘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등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대외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의 금융자산 환류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투자 주식 600억달러를 환류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장 구체화할 만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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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2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장기로 돈을 묻어두거나,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조절하는 등 ‘절세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환전을 전제로 해외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가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에 유입돼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소유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이뤄져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정책도 환율 안정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환전을 마친 주주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점은 문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환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만, 실제 환전까지 한 경우를 분리하는 데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