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과속 논란…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알았을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를 8차례나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8차례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반도 3건에 달한다.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간부가 스쿨존에서까지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한 것은 책임 의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경찰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관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윤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관리단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관리단이 윤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검증 의뢰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인사검증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관리단은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업무 절차 일체를 공개하지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리단은 검증을 제대로 했으나 대통령실이 임명을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관리단의 인사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교수 시절 성희롱 논란이 뒤늦게 불거져 낙마했다. 해당 논란은 언론을 통해서도 다뤄졌던 점에 비춰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야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리단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단 설치는 정권 실세인 한 장관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부처 인사 전반에 검찰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올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비난받지 않겠느냐”며 “(인사에 대한) 추천권과 탈락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짐 아니겠느냐”며 권한 비대화 비판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