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586 용퇴론, 30년 동안 민주주의 제대로 못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언급하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친문계 86그룹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다. 더 이상 네거티브와 사생활 공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하는데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권교체 민심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실질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중도층 1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민심은 경제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경제 민생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86 용퇴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이고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며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를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86 정치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며 “그러나 그 3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80%에서 50%대로 더 악화됐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 게 근대 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 없는 법칙”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문제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라며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라며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며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개혁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역 광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586 용퇴론’ 언급에 대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