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7일 또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뿐 아니라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겨냥하며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붙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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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대선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이번 주 이를 둘러싼 당정 간의 샅바싸움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원금 놓고 밀당…결국 `홍남기 패싱`?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첫 날인 8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 전체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에서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도 안돼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확장재정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30만~5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까지 합쳐져 민주당과 정부 간에 내년 예산규모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의 뜻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 간 갈등 과정에서 어떤 최종 결단을 내릴 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면 몰라도 지금 당장 정부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만큼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예산 증액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진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확인했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당정 간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은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한 인터뷰에서 “(김부겸) 총리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위드코로나 후 경제, 규제 후 대출 확인하기
아울러 이번 주에는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경기 흐름과 앞으로 방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그린북 10월호에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도 주요 리스크로 봤다. 기재부는 유가 오름세,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고 실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현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다음 날인 10일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을 공개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생활대출 등이 늘면서 지난 9월 대출도 6조5000억원 증가한 105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으로만 따지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등에 대출 금리는 5%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