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관 시대 열린다…탄소중립 이끌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의 3차관 체제의 ‘매머드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실2국4정책관’을 두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이달 9일 시행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에너지 전담 차관(제 2차관)을 비롯해 2관 4과를 새로 구성해 27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베일 벗은 산업부 조직개편…3차관 체제 ‘매머드 부처’ 탄생(2021년7월29일자)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제2차관 소속 하부조직으로 신설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신설하는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하는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한다. 전력혁신정책관이 관리하는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맡는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관리한다.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산업부는 애초 에너지 차관 밑에 ‘2실6국’을 배치해 1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1실2국4정책관’ 체제로 바꿨다. 산업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복수차관제를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장을 신설했다.

기존 에너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제2차관직이 없어지자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예전 2차관 체제에선 1차관이 산업·무역분야, 2차관은 에너지·통상 분야를 담당했지만 이번에 에너지 차관이 에너지 전 분야를 담당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만큼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