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그린벨트 규제완화…"민원해소? 정치놀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그린벨트 해제의 핵심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 2000㎡까지 건축물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민원 해소라고 답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국토부는 지난해 1년간 시설입지와 경계토지 관련해 들어온 민원이 441건인데, 이 중 65%인 287건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지역과 그린벨트 사이 경계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약 40만㎡의 소규모 토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해당지역엔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후 여론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부가 표를 의식해 무차별적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할 방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중·소규모 그린벨트(30만㎡ 이하)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부여해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에 권한을 주면 지방 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란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주민 불편 해소라며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국은 표심얻기 정책에 볼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여론 잡기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모양샙니다. 국토부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총량(233.5㎢) 범위 내에서만 해제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해제 후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 불허 등의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규제라는 겁니다. 향후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시·도지사에 권한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까요? 해제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국토부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서둘러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