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이승현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기업형 주택사업 육성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기업의 참여로 개인 중심의 임대차 시장 구조로 인한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주거안정성 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나온 대책은 택지, 자금,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고, 내용 자체도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종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했던 물량도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가 획일적인 주택 공급에 있었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공급의 다양화가 수요층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교수는 “대다수 중산층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월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지영 팀장도 “전세 수요자와 월세 수요자는 엄연히 다르다”며 “월세를 기반으로 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봐야 전세 수요자 유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세 수요자 유입을 위해 순수월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등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최초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을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며 “결국 조금 더 비싼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함영진 본부장은 “공공임대 수준의 정책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와 입주자 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규제책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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