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5일 공개한 2014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더불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 같다. 다만 올해는 방위백서에 용어색인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을 뿐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실렸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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