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억대 연봉 과기 출연연 감사, 89%는 관료 출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임원 중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기초기술 연구를 이끌고 있는 출연연구소들이 퇴직관료의 ‘은퇴 후 재취업’ 자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감사 현황 (2013.9)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9곳 중 8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사가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해양환경 분야, 교육 분야 등 기초과학기술과 거리가 먼 분야의 경력을 가진 감사도 눈에 띄었다.

출연연의 상임감사는 2013년 기준으로 연봉 1억1238만원이며, 비상임 감사 역시 주1회 출근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이 지급되는데, 채용 공백이 있었던 한의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비상임 감사를 채용한 모든 연구원에서 2012년 수당을 전액 수령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구소 9곳 중 8곳의 감사에 과학기술인이 아니라 관료출신이 임명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임원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출연연 임원으로 과학기술인 혹은 과학기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2013.9월말 출연연 감사에게 지급된 내역 (단위 : 천원) * 한의학(연)의 경우 2012년에 신임 비상임 감사 채용 공백기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