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은 규제완화인데..세부계획 없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창조경제실현계획’에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걷어내야 하는데, 규제합리화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다.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실이 되는 규제의 특성상 규제 완화는 아이템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창조정부가 보는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비판이다.

◇규제완화가 창조경제 중심에 서야

정부는 7개 민간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저작권 삼진 아웃제와 위성+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8페이지에 달하는 ‘창조경제실현계획’에서 밝힌 규제합리화에 대한 언급은 7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날 발표가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철학과 개선점 정도는 언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월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실현계획’ 상 규제완화 언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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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광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크다. 행안부의 옥외 광고법,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법 등을 따라야 하기에 해당 기업은 여러 부처를 쫓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사이니지가 미디어로 기능하려면 독자 법을 갖든지, IPTV법에서 수용하든지 등 정부내 법제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사이니지란 공항이나 호텔,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광고 등을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로, 얼마 전 구글은 신검색을 내놓으면서 디지털사이니지 속 광고 모델과 내가 마치 대화하는 듯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미래부 역시 스마트광고를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총65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스마트광고 제작기반(인프라) 확충(202억원) ▲차세대 광고기술 개발(296억원) ▲전문인력 양성(117억원) ▲광고산업 통계체계 개편(36억원) 등만 언급했을 뿐 범부처 법제 정비 내용은 없었다.

◇규제 완화도 전쟁..범부처 아우르는 정책없다

진입 속도가 중요한 ICT 분야의 경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 또 정부가 하는 규제 합리화 내용에 따라 기업별로 유불리가 명확해진다.

정부가 유사보도채널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은 유리해지고, IP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합치면 스카이라이프를 가진 KT(030200)는 불리해지는 식이다. 접시없는 위성방송(DCS)를허용하면 KT는 유리해지고 CJ헬로비전(037560) 등 케이블TV업체들은 어려워지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면 CJ(001040)그룹은 좋아진다.

이렇듯 첨예한 규제합리화는 기업별 유불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창조경제의 큰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하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책이 분리되면서 양측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의 혜택이 국민 전반에 미치도록 하자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인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풀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본모습은 규제 완화의 방향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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