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부담 낮춘다`..과표적용률 동결 추진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은 집값하락에도 급상승한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올해 50% 수준에서 동결하고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한꺼번에 20%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 결함"이라며 "당정간 합의를 해서 금주 내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금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 상한도 내려서 금년도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표현실화 동결과 재산세 상한선 하향이 함께 추진돼야 재산세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는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과표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당초 지난해 50%였던 과표 적용률을 매년 5%씩 인상, 2017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었다. 올해 55%로 적용될 과표 현실화율을 50%로 동결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이같은 과표 현실화(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과표 현실화에 맞게 세율을 내리는 법안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과표현실화 비율을 올리는 것에 맞게 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적용 받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