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한동훈 "조희대 탄핵하면 사법부 마비…대한민국 후진국 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병호 기자I 2026.11.20 08:00:5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與,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장 탄핵 추진
"탄핵안 가결되면 대법원장 직무 정지"
"법관들 재판 중단할 것" 사법 혼란 우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은 고통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는 마비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막으려고, 김민석 당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이라고 주장하며 “그 사람들의 말초적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오늘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으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며 “저 판결을 함께했던 대법관들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삼권분립 파괴를 사법부가 수용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