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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공존과 소통의 민주시민’(가칭)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교육감 승인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정규 과목 외에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감 승인을 거쳐 신설하는 과목이다. 통상 학교 요청이 있을 때 신설하지만, 이번에는 배재고 응원 논란을 계기로 교육청이 개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관련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개발한 뒤 향후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교과서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 교과서 집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가족·친구 간에도 정치 현안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 서울교육청의 이런 시도가 자칫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학교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극단적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분열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 없이 정치적 쟁점을 다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은 투표권도 주어지기에 고등학교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무원의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주시민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학부모들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규정을 악용, 교사들은 무분별하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이용한 교사 대상 혐오 표현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공무원이 외국인 등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혐오 표현’을 신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현장의 혼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목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과목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별도의 과목을 만들기보다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국민주권·법치주의·삼권분립 등을 가르치는 자유민주 시민교육에 전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대표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오금고·문정고·경기고·석관고·서울과학고·신림고·용산공업고·삼성고·명일여고 등에서 32년간 교직 생활을 경험했다. 서울교육미래연대는 기초학력·학교폭력·교권침해·사교육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연대 활동을 위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주축으로 출범한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