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제로에너지건축 시장규모가 2050년까지 18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욱 비싸지는 건축비와 낮은 인센티브에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축기준 완화와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180조 4000억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30년 시장규모 추정치인 92조 8000억~107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의중위값인 99조 9000억원의 2배 수준이며 2022년 시장 규모추정치인 15조~20조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은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를 달성하고, 기존 건축물은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1++, 상업용 및 공공용 1+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30년까지 세부적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수립돼 있는데 2024년부터 민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은 5등급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현재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공사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민간부문의 소규모 건축물을 포함해 모든 신축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으로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1~5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대출한도 20% 상향,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필수요건은 아니어서 민간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지 않는 건축물도 일정 비율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핵심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자재생산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역량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자료=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