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난항…민주당 몽니 그만 부려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는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를 멈추고 민생 예산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 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마약 및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데만 몰두하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며 “이 사안들은 이미 수사가 이뤄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 독주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 예산안 내용을 거론하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80%나 삭감하고, 정부에게 청년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에서 여기에 더해 취약 계층 관련 예산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의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 협상을 하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