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지뢰밭 투성인 1월 임시국회(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 앞서 또다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정국’ 대립으로 이어졌던 여야의 갈등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방탄 국회’로 이어지면서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서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野 “軍, 北무인기 은폐 의혹 밝혀야” vs 與 “李 방탄용 임국”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 합의 혹은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열기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이 앞서 합리적 의문제기에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질의에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응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문제는 주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한다”며 “공개적으로 질문과 답변 자체가 군사 기밀 누출이 될 수 있기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질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 얘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이유로 앞세운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0일 檢출석 앞둔 李, 文정권 출신 변호인 충원도

여야 간 대립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10일을 기점으로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둔 이틀 전인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검찰 대응’ 모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과거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찰 수사 당시 소명했던 발언을 살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先)방어 후(後)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조사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설 연휴 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후에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검찰발(發)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소환의 부당함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리기’로 맞설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여(對與)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169석의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앞세워 ‘방탄’ 프레임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