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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흐름이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며 “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과 내년 경제 성장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응해 방역과 경제 상생이 급선무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80만여명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지급을 실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11월초부터는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 친화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것”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공통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직면했고 우리도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ℓ당 가격 하락 효과는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프로판가스(LPG) 40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 시 월별 약 0.33%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총량 관리 지속, 상환능력내 대출,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고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출은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DSR 규제 강화시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 잔금 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