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9년 경과…정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 상시 대비중"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가 9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식적인 경과 설명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여전히 절차 종료 선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전 법무실장)이 작년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전담 조직 신설 및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론스타 등과의 ISDS 진행 경과를 골자로 하는 브리핑을 열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 과세를 문제 삼아 국제 중재를 신청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경과를 공개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중재가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3년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 지난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서면 공방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이 지난 2016년 6월 종결됐지만, 현재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작년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이후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해 10월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총 12시간 정도 의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뿐만 아니라 분쟁대응단장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데, 아직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20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와의 ISDS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고, IS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설명이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와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단장을 맡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ISDS 대응 방향 결정을 토대로 실무를 맡는 기구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총 9건의 ISDS 사건에 연루됐다.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