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의 제주 피살사건 막는다…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가해자 요소(범죄 경력, 폭력성)와 피해자 요소(범죄 피해에 취약한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2300대 수준인 스마트워치를 올해 9월 3000대, 2022년 1월 3700대 등으로 확대 보급한다. 앞서 제주 사례와 같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보호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등 첨단 ICT 기술을 신변보호 제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피해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 계획’에는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