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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본격화, 농산물 수급 조절 예산도 확대
농식품부는 내년 소관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3%(3581억원) 늘어난 16조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2776억원으로 같은기간 5.7%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1.1% 감소한 7조8548억원이다.
내년 예산 지출은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 변화 대비 △공익 기능 확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농가 소득·경영 안정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변화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차질 없는 완공과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와 스마트팜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지원 규모를 2500ha(6460억원)에서 2800ha(7718억원)로 확대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농촌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실시한다.
농축산물 도매 거래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인가구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생산자중심의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자율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1조734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코로나19나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올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던 집중 호우 등 재해 발생에 대응해 안전망도 확충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 예방 계측기 및 비상수문 설치에 6065억원을 투입해 치수 능력을 높이고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선제적 방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업 재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규모도 787억원에서 1285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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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비중 2.9% 그쳐, 농식품부 “국회서 적극 확보”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늘린다.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식재료 현황을 파악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도 새로 설치한다.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89억원)와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제공 사업(158억원)은 전년대비 사업 규모를 각각 154%, 74% 가량 늘렸다. 우유급식 지원도 22% 가량 늘어난 454억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 정비 계획 수립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정비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보육 여건은 개선하고 고령농 농지연금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농촌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디지털화와 공익 역할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등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했지만 국가 예산에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올해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1%다. 내년 국가예산이 555조8000억원으로 8.5% 증가한 반면 농식품부는 2.3% 증가에 그치며 비중 역시 2.9%로 줄었다.
내년 예산이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중점을 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연관성이 높지 않아 지출 증가율도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정부 들어 제기됐던 농업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 적극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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