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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외부인 중심' 상위기구 구성…"檢셀프조사 의혹 불식"

한광범 기자I 2018.02.04 17:27:15

서지현 검사 피해사건 조사단 활동 감독 역할
조사 진행·내용 심의 후 추가 조사 권고 가능

지난달 31일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놓은 서 검사 응원 꽃바구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민간인 주도의 상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4일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민간인 주도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15인 사이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단의 조사 진행·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한 자문기구 차원의 활동에 그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양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며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는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 불이익 배경에 안 전 국장이 있었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

조 검사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여성 검사이고 후배 여검사의 이런 고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2일 검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착수했다.

서 검사는 4일 오전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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