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통일시대 대비 방안이 포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한, 북한, 러시아 3각 협력의 첫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러차례 중단됐던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을 해결하고, 상사중재제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중국 판로개척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내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시범 실시를 통해 북한 어머니의 모성을 키우고 영유아 영양 및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 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 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