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어린이집·유치원, 성과평가후 재정 차등지원해야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성과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등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한 어린이집·유치원은 최근 들어 아동 학대와 부실급식, 열악한 교사 처우,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이 맞물리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 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은 지난 2003년 약 3000억원에서 올해 4조1400억원 수준까지 13배 급증했다. 유아교육 예산도 2005년 6378억원에서 연 25.8%씩 증가해 올해 약 4조원에 달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1990년 1919개였던 어린이집은 2012년 4만3000개로 급증했으며 특히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가파르게 증가해 2002년 11.8%에서 2012년 63%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수는 연평균 2300여개씩 증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을 모니터하고 개선하는 정부의 시스템 정비 노력은 공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부실운영을 상당 부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에 따른 수익률을 기대한 공급자들이 새로 대거 진입하면서 서비스 질의 지속적 하락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한의 재무적 투명성 장치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규제를 당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격차가 0~150만원에 이르고, 교사 학력차이 등 시설 정보의 상세 내역 공개를 통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보육·유아교육 예산 추이(자료: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