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朴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상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원익 기자I 2012.11.16 15:01:3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공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35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납품단가 협상력을 제고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해 공정거래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한다는 것.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재벌개혁 방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 환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아울러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 인하해 5%로 하겠다고 했다.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면 당초 공약화를 논의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