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양도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세추징에 나선다.
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해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확인한 522명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최고액은 6억9000만원, 최저는 500만원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체납자 246명 중 미국 거주자가 60%(146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캐나다(52명) 호주(18명) 일본(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18명)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총 9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에서 4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자는 56명이 37억원을 체납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해 드러난 246명의 해외거주지를 분석해 지난 3년간 해외공관을 통해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납부 촉구문을 발송한 뒤 해외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추가로 납부를 독촉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해외거주 체납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도 수시 추적해 압류와 추심 및 공매로써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공관을 통해 주소지를 신고하는 또 다른 체납자의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와 출입국 실시간 정보를 확보해 행정제재 처분할 방침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거주체납자가 보유하는 해외재산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서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피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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