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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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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9.21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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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외교통상부는 지난 17~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협상에서 양국이 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파견근로자(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해 총 5년간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발효시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납부한 국민의 경우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과 스웨덴 기업이 상대국 시장 진출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될 경우 스웨덴 주재 지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4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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