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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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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2.08.30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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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도입.. 대표소송 조건 완화 등도 포함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채택한 제1호 공동발의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위한 주기적인 자격심사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안에 관련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김기식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를 적용하는 등 선임절차를 강화한 조항도 특징이다. 이밖에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지분을 정부안(10만분의 5)보다 완화한 10만분의1로 하향조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에 대한 내부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합의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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