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道 과업수행계획서 고의 누락 아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중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쪽짜리 문서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7월 23일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