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 실효성 있는 법안 신속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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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3.04.23 19:38:08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앞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당정은 전세 사기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맞물리는 지시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24~30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하버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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