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일 공개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말했다. 골자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를 낮추는 데 있다. 시장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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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도 실패했다’고 안 후보는 단언했다. 그는 “이 정부는 집의 숫자가 충분하다고 봤다”면서 “그러다보니 공급을 늘리지 않았고 이를 깨닫지도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수요의 종류가 다른데도 이를 무시했고, 민간 공급마저 간과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집값부터 잡겠다고 옥죄다보니) 순서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 중 하나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었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형태”라면서 “지금도 보유세가 높기는 하지만 거래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을 해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미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이라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날 안 후보는 국내 경제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했다. 삼프로TV가 주식전문 유튜브 채널이란 점을 고려해 국내 주식 시장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이외 공매도 제도, 산업구조 개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안 후보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라면서 “2030세대를 포함한 아이들이 다 갚아야 하는 부채”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