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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강한 펀더멘탈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반영했다는 게 무디스 평가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높은 3.5%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0%)이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했으며 올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다드앤푸어스)도 지난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한 바 있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세계경제전망 보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대북 리스크는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면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장기간 유지한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다만 무디스는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요인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를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정부 재정의 대규모 악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 계류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때도 총량 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디스와 우리 경제 동향·현안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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