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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방안이 긴급대책으로 거론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 당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면 수입금지는 식약처 관할 사항으로 전면수입금지 여부는 식약처가 여러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작년 9월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작년 10월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계 등에서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국 수산물을 기피하게 돼 소비가 뚝 끊긴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맹성규 의원도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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