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제효과 '0' 보고서에 이재명 "조세연은 적폐, 청산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찔끔 올렸을뿐 골목상권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입장이어서 지역화폐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에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조세연 최종보고서, 골목식당 매출 줄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글에서 조세연의 최종보고서 관련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가 조세연이 지난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제목의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를 입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참조 이데일리 9월17일자 <[단독]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0’..골목식당 매출 되레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최대 4.2% 줄거나 0.7% 느는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 화장품·안경·귀금속 등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은 2.2~2.8%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매출·사업체 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경제효과가 0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로 인한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이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며 “모두 지역화폐가 도입되는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열등한 균형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골목식당 매출 줄어? 황당한 주장”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 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다. 데이터 이용 상의 한계로 인해 2019~2020년 데이터는 보고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었다. 향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지역화폐=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