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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에 속도 내는 與…피의사실 공표금지 입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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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10.06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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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
檢직접수사 축소 방안도 마련
檢개혁 연내 마무리 목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검찰 개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 특위)는 6일 오후 기획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회의에는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철희 2소위원장, 김종민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 개혁 특위는 매주 1회 정기 기획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는 9일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검찰 개혁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 개혁의 종합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 특위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철희 2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훈령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특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검찰 개혁 특위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 수사, 심야·철야 수사, 장기간에 걸친 조사 통제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검찰 개혁 특위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와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활성화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관련된 검찰의 전관예우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위원장은 “국민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정치권은 더는 이해득실의 주판알을 두들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연내 검찰개혁을 완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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