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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6월부터 본격 회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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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5.20 1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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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부진해보일 뿐, 실제로는 늘었다"
오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 회복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고용 여건이 오는 6월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산가능인구의 변동, △통계적 요인, △반도체 수출 중심 경제 성장 등을 꼽았다.

반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데 분모가 줄어들고 있어 분자를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만 생산가능인구는 3만9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6만6000명이 줄었다.

반 수석은 “객관적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높았던 취업자 증가규모가 금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36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등은 고용창출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상용직 근로자가 30~40만명 규모로 증가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 11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반 수석은 “성과중심의 정책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 관광객의 회복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봤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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