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더민주 최운열 “대기업 CEO 연봉 반납해 신입직원 추가채용"

정다슬 기자I 2016.04.05 10:04:2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기업과 사용자, 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잡셰어링을 한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들이지 않으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5일 TBS라디오 ‘좋은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자 경우에는 (연봉이) 150억원이더라”며 “지금 우리 경제사정을 봤을 때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만약 그 분이 100억원 정도를 회사에 반납하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원 250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민주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는 주장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12.5%에 이르고 비정규직이 650만~700만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월급이 평균 150만원이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취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기업 CEO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연봉도 잡쉐어링하면 어떠냐”고 말하자 최 실장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재정 확충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최 실장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평했다.

그는 “부가세 문제는 전 국민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냐”며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부가세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실장은 이어 “강 위원장이 최근에 자기들도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 변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심판론을 내세운 더민주에 앞서 야당이 “야당이 국정을 발목잡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최 실장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제안한 법안이 30개인데 이 중 26개는 통과돼 있고 나머지 4개 중 2개는 정부·여당간의 혼선으로 통과가 안된 것”이라며 “이것을 야당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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