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봄방학 없애고 가을학기제 도입 추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9월 신학기제 도입하고 봄방학을 없애는 등의 학제개편이 검토된다. 기업과 연계한 선취업·후진학 제도도 확대된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의 조기육성을 골자로 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방안을 밝혔다.

◇ 교육시스템 개편

정부는 학제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한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방안의 도입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반영 등을 제도화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학 중심의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특성화를 통한 강소(强小)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전문대를 특정산업과 연계해 전문성을 회복하고, 사이버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정부는 또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교에 내년 224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해 모범사례로 확산하는 방안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이내),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선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에 대해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소질 등을 우선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