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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대출 소득기준, 상여금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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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기자I 2012.11.08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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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여금 더해 소득기준 상향 추진
전세자금도 '부부합산 방식'으로 변경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내년 지원금리가 연 3.7% 안팎으로 낮아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첫대출)의 소득 자격기준이 상여금을 더해 상향조정된다. 상대적으로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이 높은 금융권 등의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 대출 등의 소득 자격기준을 올해 말까지 개편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생애첫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기본급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까지다.

국토부는 상여금 포함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현행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까다롭다며 생애첫대출 소득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와 함께 가구주의 소득 조건만 따지는 연리 4%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가 받는 지원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최저 생계비 2배 이내’로 정한 연 2% 금리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도 다른 대출처럼 총소득액으로 단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수지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첫대출 2조5000억원 등 내년 10조150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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