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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국내입양 가정 60~70%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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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2.10.04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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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국내 입양아들의 60~70%가 최저생계비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2011년 입양가정의 경제적 수준’ 자료에 따르면 각각 66.1%, 58.3%의 입양아들이 저소득 계층에 입양됐다”고 밝혔다. 의사, 판·검사 등 사회 지도층의 비율은 1%대에 그쳤다.

2010년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 1462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 수는 총 13명(0.9%), 차상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은 88명(6.0%)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17만원) 이하 가정은 544명(37.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은 322명(22.0%)으로 12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정에는 495명(33.9%)만이 입양됐다.

지난해의 경우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 10명(0.6%)을 비롯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66명(4.3%)이 입양됐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 가정에 556명(3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에 270명(17.4%)이 입양됐고 120%를 초과하는 가정의 입양은 646명(41.7%)에 그쳤다.

양부모의 직업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2010년의 경우 회사원이 615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의 42.1%,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414명(28.3%)으로 전체 70.4%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회사원이 698명(45.1%), 자영업자가 389명(25.1%)을 차지했다. 반면, 의·약사, 판·검사 등 사회 지도층은 각각 25명(1.78%)과 22명(1.42%)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양친의 자격심사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기존보다 크게 강화됏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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