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위기 시한폭탄..`CDS시장 경고`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정부의 재정을 갉아먹고, 위기 이전부터 이미 적지 않았던 나라 빚을 더욱 늘려놨다. 경기부양의 선두에 섰던 선진국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위기 진화에 나서며 재정위기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나라 빚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가 부채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일 아니지만 세계 최대이자 GDP 대비 미국의 두배에 달하는 빚은 향후 추가 경기부양과 막대한 이자비용, 서툰 정책적 제어와 맞물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 자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채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소화 비중이 워낙 커 당장은 시장 영향이 제한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마주해야 하는 문제다.

◇ 日 재정위기 `심각`..곳곳 경고음 터져

지난 주 일본이 발표한 9월말 현재 정부 부채는 864조5200억엔(9조6000억달러)에 달하며 사상최대를 지속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81%에 달하는 규모로 10년전 94%에서 두배까지 높아진 수치다. 
 

▲ 국가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OECD 2010년 추정치, 출처:FT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를 크게 웃돈다. 정부 부채가 7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조차 GDP대비 50%수준을 기록, 일본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다.

특히 세수 감소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부양을 위한 지출 규모를 계속 늘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나라 빚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부채는 내년 GDP 대비 200%에 육박하면서 9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전망이다. 
 
JP모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할 국채 이자비용만해도 10조2000억엔에 달하며 세수의 2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1990년 18% 비중에 불과했던 이자 비용은 2014년 36.8%에서 2019년 73.9%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부채 증가에 국가신용 등급 이미 `위태`
 
일본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는 이미 전례없는 규모인 44조엔을 넘어서 50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이는 이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할 태세다.

최근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재정적자는 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고 피치는 "일본 정부가 넘치않겠다고 장담했던 44조엔을 웃도는 국채를 발행할 시에 일본의 국가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FX온라인의 모리 소이치로는 "일본의 국가등급을 상실한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이상 일본 자산을 보유할 만한 동인이 없어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DS 상승..외인들, 日 국채 외면

일본의 재정적자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부도에 대비해 매입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의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일본 국채 1000만달러 당 드는 CDS 비용이 지난 8월 3만7000달러에서 7만6160달러까지 급등했다.  

▲ 日 정부부채 추이, 출처:블룸버그

이같은 CDS 가격은 미국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일간 CDS 차이는 지난 해 11월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미국 역시 국채 발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대비되는 결과다. 블룸버그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 가운데 일본보다 CDS가격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 불과하며,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보다도 높다. 

사실상 일본 국채가 부도가 날 위험은 없지만 이는 정부가 재정작자를 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재정정책을 적용해야 하고 그만큼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일본의 3분기 GDP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정적자 우려로 내년에는 다시 꺾일 것으로 관측되는 상태. 최근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 역시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자 국채 이자 비용등을 의식해 국채시장의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일본중앙은행(BOJ)의 초저금리 유지와 맞물려 외국인의 일본 자산투자 역시 주춤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규모는 4조9000억달러로 5.7%나 위축되면서 다른 9개 선진국들의 평균인 2.5% 감소에 비해 두드러진다.

일본의 국채 수요 역시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1300억엔의 일본 국채를 팔아치웠다. 5년 평균 매년 940억엔의 국채를 사들인 것을 보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엔화 역시 압박할 것으로 보여 무소불위의 엔화마저도 향후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다. 엔화 강세가 수출에 부담을 준 일본으로서는 차라리 반가울 수 있지만 내수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려는 신정부의 정책 방침과 분명 배치되는 부분이다.
 
엔화의 경우 아직까지 평가절하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엔화가 내년 6월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엔이 105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 높은 국내투자 비중이 방어막..장기적으로는 毒

물론 일본이 기댈 부분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사실상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소화해주는 주체는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을 제한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日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실제로 최근 재정적자 우려로 국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지난 주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 입찰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며 다시 금리가 하락세를 탔고 일각에서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정부발행 국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부채 증가 요인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서 적자분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해외 대출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JP모간은 국내 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의존이 내수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채권을 예전보다 덜 사게 되면 그만큼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JP모간은 저축률 하락이 금리를 2% 포인트까지 올리면서 부채 비용 역시 10년안에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